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에 관한 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개정이유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4169호, 2016. 11. 30. 시행)의 개정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개선된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서식을 반영하고자 함

주요내용

○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작성하는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서식을 정함(제3조)

3.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에 관한 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붙임과 같음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493호                 2016. 11. 25. 결재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에 관한 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에 관한 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규칙 별지 제1호부터 제5까지의 서식에 의한다”를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서식에 관한 예규 별지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서식에 의한다”로 한다.

부     칙

이 예규는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증명서의 작성)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작성하는 등록사항별 증명서는 규칙 별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식에 의한다.	제3조(증명서의 작성) ------------ ------------------------------ -----------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서식에 관한 예규 별지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서식에 의한다.

<의안소관 부서명>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 가족관계등록과
연락처	(02) 3480-1771